화삐의 끄적 노트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이유]1. 혐의사실- 혐의자는 본건 진정인 정OO로부터 수임한 OO지법 20XX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XX 위 경매 집행법원에 배당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20XX OO지방법원에 위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이의 소 제기를 하였으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 경매사건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 위반한 것이다. 2. 증거가.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변호사 전OO의 조사보고서나. OO지방법원 20XX가단 XX호 채권자 OO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건에 대한 판결문다.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출력..

2. 부품업체와 완성품의 특허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대한민국 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안드로이드 OS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로열티를 요구하였고 이때 협상을 통해 2015년 라이센싱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삼성전자 및 LG전자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는 구글에 대해서는 특허침해 문제를 별도로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업체에도 특허침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과 더불어 그 이유 그리고 실익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부품업체가 다른 사람의 특허가 적용된 부품을 허락없이 완성품업체에 판매한 경우 완성품 업체도 특허침해품의 사용에 따라 타인의 특허에 대한..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소송[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한다.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20xx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1심 사건을 착수금 없이 1억원에서 인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승소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30%의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수임하였으나 소제기 기간을 도과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피해자 이OO작서의 진정서- 변호사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윤OO작성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징계혐의자 변호사 최OO 작성의 경위서 3. 적용법조- 변호사법 24조 1항 25조 91조2항- 변호사회칙 9조 1항 42조-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2조 3항 4조 1항 16조- 변호사징계규칭 9조 3,4,5호 4. 판단위 징계..

1. 지식재산과 스타트업(1) 스타트업의 지식재산의 중요성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하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등 이전에는 상상으로만 치부하던 기술들이 고도화로 발전하며 더더욱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기존 기업들에게는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겨주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사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들의 창업자들은 인력이나 자금 등 모든 면에서 일반 기존 기업들에 비해 열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정만을 가지고는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하는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순..

부정경재방지법상 일반 조항의 도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는 규정을 신청하였고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4년 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하나씩 소개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안은 지적재산권법에서의 보호 요건이나 침해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해당 지적재산권법에서는 비침해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컸던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다양화되고있지만 그중에는 충분한 보호가치가 인..

[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3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는 제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 길xx으로부터 20xx년 xx지방법원 20xx나xx호 사건을 착수금 300만원에 수임하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제 1회 쌍불처리 되게 하였으며 이후 착수금이 완납되지 않아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여 20xx 제2회 쌍불처리가 이루어진 다음, 나머지 착수금을 지급고 법원에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20xx 제3회 변론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역시 쌍불처리가 되어 같은 날 의뢰인의 항소가 취하간주되어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소송대리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의뢰인과의 민사분쟁이 조성되는 등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2. 증거- 변협 조..

중국 특허출원의 급상승 중국은 산업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 되며 그에 따른 특허출원도 급증하고 있다.2015년에 중국 특허청을 통한 특허출원 건수가 전 세계 최초 연간 100건을 넘어 일본 및 미국을 앞지른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전년대비 45%나 증가하였으니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특히 2016년의 중국 회사들은 약 4만 3천건의 해외 특허출원까지 실시하였다.중국의 대표 아이티 회사인 ZTE 및 화웨이는 2016년에 전 세계 다특허출원 톱랭킹에 올랐다. ZTE와 화웨이는 이 방법을 토대로 거대하게 구축한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경쟁사와의 협상시 아주 유용하게 이를 이용하고 있다.특허출원 수와 산업발전 정도는 대개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2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사유혐의자는 제XX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인 진정인으로부터 조합을 상대로 하는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을 의뢰받아 20XX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조합측에서 가처분이의 및 본안제소명령신청을 제기하자 의뢰인으로부터 가처분이의신청사건을 20XX착수금 1500만원에 재수임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제소명령을 받아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소송제기 증명서류를 제소명령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이 취소되게 함으로써 변호사 윤리규칙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변호사 정XX, 김XX 조사보고서 및 진정인의 진성서- 혐의자의 경위서 및 진술..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전면 시행 세계적으로 특허청들 간에 특허심사를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특허청간 협약을 맺어 타국 특허청에서 심사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참고하여 자국 특허청에서의 동일 출원을 신속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타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본국의 제2청에서도 일정 요건에 충족한다면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완료하여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각국마다 전 세계에 공개된 선행 문헌들을 참조하여 해당 특허출원의 특허성을 평가하는 특허 심사 절차가 동일함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로 불리는 이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해외에서 특허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한국 특허청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총 27개국과 특허심사하이..

[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 혐의자는 이혼, 재산분할 및 가압류 사건을 착수금 400만원에 항소심을 착수금 600만원에 수임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상고장 접수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상고장 ㅈ버수기한인 20xx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증거- XX지방변호사회장 징계개시 신청서- 혐의자 제출 징계개시결정에 관한 의견서 및 진술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변호사 작성 조사보고서 3. 적용법조-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01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변호사징계규칙 제 9조 제3,4,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