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삐의 끄적 노트

※ 개요 ※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발명에 대하여만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을 특허 요건이라 한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하에서 설명하는 특허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특허 요건은 크게 주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절차적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주체적요건이란 발명 그 자체의 성질이나 특징과 관련된 요건을 말한다. 특허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출원발명은 실체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절차적 요건이란 특허출원의 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말한다. TIP! 출원인과 발명자는 어떤 차이가??? 출원인은 등록이 되면 권리자가 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만 발명자는 출..

1.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 개요 특허출원이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에 특허출원 서류를 제출하면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행위다. 신청인을 특허출원인이라고 한다.구체적으로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에 명세서(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권리로서의 역할 및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 문헌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로 이루어지며 도면 및 요약서(기술 정보의 용도로서 사용되고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음) 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인편이나 우편 또는 전자출원 중 하나의 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특허출원된 발명은 다양한 절차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출원 절차가 ..

1.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발명 기법에 의해 유용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내가 생각하고 있느 아이디어와 관련된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바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느 것은 아니며 반드시 선행특허조사를 통해 아이디어와 관련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또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에 관한 발명이 이미 특허출원되었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으며 선행기술과 차별화될만한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발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특허 획득이나 특허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특허 획득의 목적이나 특허 취득 후의 활용 방안 등을 분명히 하지 않고 막연히 특허..

1. 발명의 특성 (1) 발명의 정의발명이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창출해 내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든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기존의 것을 변화시켜 새로운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만들어 냈다면 모두 발명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특허법에서의 발명의 의미는 일반적인 발명의 의미와 조금 다른데 특허법에서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것 중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발견과 발명발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인데 발견과 발명은 유사한 개념이 아니라 선후 관계를 가진 개념이라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