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중국 특허출원의 급부상

 

중국 특허출원의 급상승

 

중국은 산업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 되며 그에 따른 특허출원도 급증하고 있다.

2015년에 중국 특허청을 통한 특허출원 건수가 전 세계 최초 연간 100건을 넘어 일본 및 미국을 앞지른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전년대비 45%나 증가하였으니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특히 2016년의 중국 회사들은 약 4만 3천건의 해외 특허출원까지 실시하였다.중국의 대표 아이티 회사인 ZTE 및 화웨이는 2016년에 전 세계 다특허출원 톱랭킹에 올랐다.

 

ZTE와 화웨이는 이 방법을 토대로 거대하게 구축한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경쟁사와의 협상시 아주 유용하게 이를 이용하고 있다.

특허출원 수와 산업발전 정도는 대개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특허출원 수의 중가는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특허출원 수가 감소하는 것이 눈에 띄고 있으며 미국, 한국, 유럽은 특허출원 수가 약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시절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지시한 바 있었는데 이는 중국이 수출하는 각종 불법 복제품이나 위조 상품으로 인해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가 연간 6000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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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와 삼성전자의 특허소송

 

중국의 화웨이는 스웨덴의 에릭슨 및 핀란드의 노키아와 함꼐 대표적인 세계 제3대 통신장비업체이다.

화웨이는 중국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전 세계 통신 장비 부문에서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WIPO에서 집계한 결과 약 4000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퀄컴, ZTE, 삼성전자등을 따돌리고 전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화웨이는 2016년에 LTE 4세대 이동 통신 관련 트겋 11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인민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하였다.

화웨이는 소제기 전 삼성전자에 미리 특허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협상해 왔으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자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016년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통신 시스템의 제어 정보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운동 이미지 데이터 기록 방법과 디지털 카메라와 관려하여 6건의 삼성전자 특허들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베이징과 선전, 시안 등 중국 다수의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동시에 삼성전자의 특허들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8과 태블릿 등의 생산과 판매중단을 요청하였다.

 

중국에서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인터페이스 관련 사용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에서는 2017년 4월 후촨성의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버원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에게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한 2018년 중국 선전시의 중급인민법원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4G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으므로 화웨이의 권리침해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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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랜드의 동향

 

2017년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0대 브랜드의 가치 총액은 약 1조 8717달러라고 한다.

 

최상위 10개 브랜드는 1위부터 애플, 2위 구글, 3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 코카콜라, 5위 아마존, 6위 삼성, 7위 토요타, 8위 페이스북, 9위 벤츠, 10위 아이비엠 순이다.

(물론 이 순위는 2024년 지금기준으로 상당히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애플과 구글은 5년 연속 전체 순위 1,2위를 차지하였는데 애플 자체의 브랜드 가치는 2017년 당시 기준으로 1841억 달러로 전녀도 대비 3% 증가하였는데 증가세가 꾸준하여 현재에는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브랜드 중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에 선정되었는 그중 단연 삼성전자가 압도적 순위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에 이름을 올린 국내 브랜드의 2017년 가치 총액은 약 761억 달러정도로 전 세계 5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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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가 급성장하는 과정중 정말 대단한 속도로 기술적 특허가 출원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