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삐의 끄적 노트

중국 특허출원의 급상승 중국은 산업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 되며 그에 따른 특허출원도 급증하고 있다.2015년에 중국 특허청을 통한 특허출원 건수가 전 세계 최초 연간 100건을 넘어 일본 및 미국을 앞지른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전년대비 45%나 증가하였으니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특히 2016년의 중국 회사들은 약 4만 3천건의 해외 특허출원까지 실시하였다.중국의 대표 아이티 회사인 ZTE 및 화웨이는 2016년에 전 세계 다특허출원 톱랭킹에 올랐다. ZTE와 화웨이는 이 방법을 토대로 거대하게 구축한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경쟁사와의 협상시 아주 유용하게 이를 이용하고 있다.특허출원 수와 산업발전 정도는 대개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1. 지식재산권 총론- 저작권 저작권은 인간이 지적 능력을 발휘하여 달성한 음악이나 미술등의 예술 분야와 소설이나 시,등의 문학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출원 및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등록과 무관하게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한 마디로 만들면 그 순간부터 저작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물을 일정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은 다시 저작물을 발표할 권리인 공표권, 이름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과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

1. 지식재산권 총론- 지식재산권의 종류 알아보기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정리하는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특허가 대표적이나 특허 이외에도 여러 제도를 통해 아이디어의 보호가 가능하다.사실 특허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는 무형 재산권의 일부일 뿐이다.일반적으로 지식재산구너은 창작 보호 여부, 규제 형식 등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 지식재산권 안에 특허, 저작권등이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분류로써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말하며 산업재산권의 종류는 모두 산업 경제와 관계가 깊은 지식재산권으로서 각각 보호..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한 변호사 징계 사례 1-1.[주문] 징게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 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사유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 성실, 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도록 노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xxxx년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의뢰인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의뢰인의 항소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 2. 증거- 본 협회 조사위원 변호사xxx의 조사보고서- 혐의자 작성의 경위서- 본 협회 진정사건기록부- xx지방변호사회 결정서- 혐의자가 20xx년 제출한 진술서 3. 적용법조-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1조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