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삐의 끄적 노트

[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3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는 제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 길xx으로부터 20xx년 xx지방법원 20xx나xx호 사건을 착수금 300만원에 수임하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제 1회 쌍불처리 되게 하였으며 이후 착수금이 완납되지 않아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여 20xx 제2회 쌍불처리가 이루어진 다음, 나머지 착수금을 지급고 법원에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20xx 제3회 변론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역시 쌍불처리가 되어 같은 날 의뢰인의 항소가 취하간주되어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소송대리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의뢰인과의 민사분쟁이 조성되는 등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2. 증거- 변협 조..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전면 시행 세계적으로 특허청들 간에 특허심사를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특허청간 협약을 맺어 타국 특허청에서 심사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참고하여 자국 특허청에서의 동일 출원을 신속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타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본국의 제2청에서도 일정 요건에 충족한다면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완료하여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각국마다 전 세계에 공개된 선행 문헌들을 참조하여 해당 특허출원의 특허성을 평가하는 특허 심사 절차가 동일함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로 불리는 이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해외에서 특허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한국 특허청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총 27개국과 특허심사하이..

[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 혐의자는 이혼, 재산분할 및 가압류 사건을 착수금 400만원에 항소심을 착수금 600만원에 수임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상고장 접수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상고장 ㅈ버수기한인 20xx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증거- XX지방변호사회장 징계개시 신청서- 혐의자 제출 징계개시결정에 관한 의견서 및 진술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변호사 작성 조사보고서 3. 적용법조-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01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변호사징계규칙 제 9조 제3,4,5호  -----------..

신지식재산권의 유형 1~9 (4) 생명공학 그 동안 생명 공학 분야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유닐적인 문제와 생명체는 신의 창조물이지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허 대상에서 제외시켜왔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서 원유를 분해할 수 있는 인공 미생무렝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와 함꼐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다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 결과 유전공학기술과 결부된 미생물은 물론 동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특허를 인정하게 되었다.한편, 미국 특허법에서는 인체 조직에 관한 발명은 불특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5) 영업비밀(노하우)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사유(1) 혐의자는 20XX년 이 사건 진정인 김OO으로 부터 XX지방법원 20XX가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을 수임하였는데,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XX 워고패소판결을 선고받은 같은달 XX일 위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결의 확정 경위 : 혐의자는 위 판결을 송달받고도 의뢰인인 진정인 김XX에게 송달하거나 판결 선고 사실을 고지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혐의자 스스로도 항소기간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2)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진정인 김XX는 혐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XX 원고일부승소의..

1. 지식재산권 총론- 저작권 저작권은 인간이 지적 능력을 발휘하여 달성한 음악이나 미술등의 예술 분야와 소설이나 시,등의 문학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출원 및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등록과 무관하게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한 마디로 만들면 그 순간부터 저작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물을 일정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은 다시 저작물을 발표할 권리인 공표권, 이름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과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한 변호사 징계 사례 2-1.[주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1. 이의신청의 요지이의신청은 '향후 이의나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후에 제기된 진정인의 진정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진정이 제기된 후 합의하였을 경우 불문종결 되었을 것인데, 본건과 같이 합의 후 진정이 제기되니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바, 이는 형평성 및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것으로 본 건은 '불문종결'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저응ㄴ 법리오해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단가.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 OO지방변호사회 조사보고서, 변협 징계위원회 조사보고..

1. 지식재산권 총론- 지식재산권의 종류 알아보기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정리하는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특허가 대표적이나 특허 이외에도 여러 제도를 통해 아이디어의 보호가 가능하다.사실 특허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는 무형 재산권의 일부일 뿐이다.일반적으로 지식재산구너은 창작 보호 여부, 규제 형식 등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 지식재산권 안에 특허, 저작권등이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분류로써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말하며 산업재산권의 종류는 모두 산업 경제와 관계가 깊은 지식재산권으로서 각각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