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총론 1.

1. 지식재산권 총론
- 지식재산권의 종류 알아보기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정리하는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특허가 대표적이나 특허 이외에도 여러 제도를 통해 아이디어의 보호가 가능하다.

사실 특허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는 무형 재산권의 일부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구너은 창작 보호 여부, 규제 형식 등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 지식재산권 안에 특허, 저작권등이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분류로써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말하며 산업재산권의 종류는 모두 산업 경제와 관계가 깊은 지식재산권으로서 각각 보호 대상이 다르다.

 

즉 산업재산권은 각각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등 서로 다른 법류에 의거하여 각각의 권리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요한 기술상 창작으로 발명 수준이 고도한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허권의 권리는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결정서를 받은 후 특허권을 받기 위해 등록료를 납부한날로부터 발생하며 20년동안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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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등에 관한 권리이며 권리등록일로부터 발생하고 출원 후 10년까지 지속된다.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기술에 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기술과 관련된 아이디어 중에서도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제품의 조합에 관한 내용만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물질 등과 관련한 기술은 신용신안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고 특허권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으니 세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두가지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실용신안권은 특허권의 비해 진보 정도가 낮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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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로 외적 형상, 모양 색체 등의 물품의 외관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버버리의 체크무늬 같은)

등록일로부터 출원후 20년까지 지속되며 등록디자인의 존속기간은 관련디자인의 등록기본디자인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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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표권은 식별력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부여되는 권리이며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유형의 상품에 사용하는 기호, 문양, 문자, 도형등을 말하며 홀로그램이나 동작, 색채까지 포함하고 있다ㅏ.

 

상표권의 경우 등록후 10년까지 존속되지만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갱신 절차를 거쳐 10년씩 주기적으로 그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법 제 83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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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권 총론
- 산업재산권이 중요한 이유 및 보호하는 이유

 

특허라는 제도는 개인이나 기업의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넓게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공개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고취하여 궁극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디자인보호 또한 위와 같은 맥락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하여 보다 넓은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한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다.

 

상표제도 또한 상표를 보호하여 사용자의 사업적, 사용적 업무상의 신용과 위치를 유지하고 도모하는데 기초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때문에 특허나 디자인보호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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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재산권 총론
- 산업재산권의 독점권

 

산업재산권을 등록한사람은 해당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데 시장 경제의 근간인 자유 경쟁과는 반대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등록을 허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이 어렵게 획득하는 독점권이기 떄문에 간혹 몇가지 인지의 오류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등록자는 산업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나?"

▶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술의 근간이 되는 원천 기술의 응용 기술을 특허등록한 사람의 경우 근본이 되는 원천기술의 특허 등록권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용이 불가능하다.

 

A라는 기술을 통해 AB를 만들어내 특허를 등록했다면 AB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기술의 특허권자에게 반드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허등록이 거절된 산업재산은 재사용이 가능한가?"

▶ 특허 거절이 누군가가 이미 유효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거절된 산업재산은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캔들을 만들어 '캔들'이라고 상표 출원을 원하는 경우 이는 특허청 등록이 거절되겠지만 제작 및 판매자는 추가적인 명사를 첨부하여 '캔들'이라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유사하게 디퓨저도 동일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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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식재산권 총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법률관련 지식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 할 예정이니 제 칼럼들이 필요한 정보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