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삐의 끄적 노트

1. 심사청구제도 및 관련제도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는 국가의 산업정책상의 문제로서 크게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로 나뉜다다. 심사주의란 출원발명에 대하여 소정의 특허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ㅂ아식을 말하며 무심사주의란 특 허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 중 비교적 간단히 심사할 수 있는 방식 심사만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사항은 심사하지 않은채 일단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특허제도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사주의는 권리의 안정성 및 부실 특허의 예방이라는 장점을 가지나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이러한 심사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심사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

[주문]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형사 사건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는 진정인 김OO으로부터 XX고등법원 형사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 을 수임하고 2012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의하면 항소인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혐의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김OO에게 도달한 2012년으로부터 22일이 지난 2012년 XX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12년 XX월 형사소송법 제 361조의4제1항에 기하여 항고이수러 제출기한 도과를 이류로 김OO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게 하였다. 이는 윤리장전 제16조 1항 및 2항에 규정한 의뢰인에 대한 ..

1.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 개요 특허출원이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에 특허출원 서류를 제출하면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행위다. 신청인을 특허출원인이라고 한다.구체적으로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에 명세서(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권리로서의 역할 및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 문헌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로 이루어지며 도면 및 요약서(기술 정보의 용도로서 사용되고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음) 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인편이나 우편 또는 전자출원 중 하나의 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특허출원된 발명은 다양한 절차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출원 절차가 ..

[주문] 징계혐의자를 견책에 처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점유회수 청구의 소)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 백OO은 2011년 진정인 이OO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점유회수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약정과 법률고문약정 등을 체결하고 수임료 등으로 253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소송에 착수하지 않고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 변론을 하였고,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경위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제 25조(회칙준수의무)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진정서 및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약정서 사본- 수임료 지급내역에 대한 통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진정인 혐의자에 대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변협 조사위원 ..

1.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발명 기법에 의해 유용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내가 생각하고 있느 아이디어와 관련된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바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느 것은 아니며 반드시 선행특허조사를 통해 아이디어와 관련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또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에 관한 발명이 이미 특허출원되었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으며 선행기술과 차별화될만한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발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특허 획득이나 특허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특허 획득의 목적이나 특허 취득 후의 활용 방안 등을 분명히 하지 않고 막연히 특허..

[주문] 진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는 2011년xx월 OO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사무장인 망 박OO을 통해 진정인 김OO의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을 수임하고 착수금을 받았음에도 위 박OO에게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 관련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위 박OO이 신청인을 김OO의 대리인으로 된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2011년 XX월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혐의자는 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박OO이 법률사무소 OO을 그만 둔 후 자살하여 사건이 방치되고 있었고 신청인은 2012년OO월 법원으로부터 예납명령등본을 송달받을 때까지 이 사건의 진행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변호사법 ..

1. 발명의 특성 (1) 발명의 정의발명이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창출해 내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든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기존의 것을 변화시켜 새로운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만들어 냈다면 모두 발명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특허법에서의 발명의 의미는 일반적인 발명의 의미와 조금 다른데 특허법에서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것 중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발견과 발명발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인데 발견과 발명은 유사한 개념이 아니라 선후 관계를 가진 개념이라 볼 ..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이유]1. 혐의사실- 혐의자는 본건 진정인 정OO로부터 수임한 OO지법 20XX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XX 위 경매 집행법원에 배당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20XX OO지방법원에 위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이의 소 제기를 하였으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 경매사건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 위반한 것이다. 2. 증거가.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변호사 전OO의 조사보고서나. OO지방법원 20XX가단 XX호 채권자 OO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건에 대한 판결문다.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출력..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소송[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한다.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20xx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1심 사건을 착수금 없이 1억원에서 인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승소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30%의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수임하였으나 소제기 기간을 도과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피해자 이OO작서의 진정서- 변호사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윤OO작성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징계혐의자 변호사 최OO 작성의 경위서 3. 적용법조- 변호사법 24조 1항 25조 91조2항- 변호사회칙 9조 1항 42조-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2조 3항 4조 1항 16조- 변호사징계규칭 9조 3,4,5호 4. 판단위 징계..

부정경재방지법상 일반 조항의 도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는 규정을 신청하였고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4년 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하나씩 소개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안은 지적재산권법에서의 보호 요건이나 침해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해당 지적재산권법에서는 비침해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컸던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다양화되고있지만 그중에는 충분한 보호가치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