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총론 1-2.

1. 지식재산권 총론
- 저작권

 

저작권은 인간이 지적 능력을 발휘하여 달성한 음악이나 미술등의 예술 분야와 소설이나 시,등의 문학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출원 및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등록과 무관하게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한 마디로 만들면 그 순간부터 저작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물을 일정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은 다시 저작물을 발표할 권리인 공표권, 이름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과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유구할 수 있는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한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과 관련한 다수의 권리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산업재산권과는 그 범위도 대상도 완전히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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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권 총론
-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이란?

 

과학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저회로의 배치설계, 영업 발명, 영업 비밀, 생명 공학,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 등이 신지식재산권에 속한다.

 

가령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법으로 보호하게 되면 이것이 꼭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도 아닐 뿐더러 한편으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도 아니기 때문에 발명의 정의와도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수없이 만들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에 따라 70년간 보호하게 되면 오히려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의 발달과 함꼐 등장한 많은 기술들은 기존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로는 합리적인 규율이 곤한하다 판단하기에 해당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신지식재산권으로 하여 별도 보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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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의 유형 1~9

 

(1)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가 등장한 초기에는 하드웨어 제조업자들이 컴퓨터 시장을 주도하였지만 이후 시장의 크기가 커지면서 MS사와 같은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에게 주도권이 옮겨지게 되었다.

 

MS사만 보더라도 천문학적인 돈을 연구개발비로 쏟아 부었지만 이렇게 투자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이후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복제하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시장에 진입한 초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등을 저작권법으로만 보호받았을 뿐 소프트웨어의 기술적인 부분까지 보호받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 결과 1981년 미국 대법원이 수학 공식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개입된 특허를 인정하면서 소프트웨어 특허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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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반도체 집적회로는 기술의 혁신 결과 고집적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현재는 모든 전기 전자기기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ㄴ 반도체 집적회로의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해야하지만 기존 법제하에서는 만족스러운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 등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9월 1일 부터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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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 방법 (비즈니스 모델)

최근 인류는 급격한 정보화 혁명을 맞이하였는데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서 전자상거래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데 각종 소셜커머스 (옥션이나 지마켓, 위메프, 티몬 등을 시작으로 현재는 쿠팡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등의 출몰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특허 전문 고등법원은뮤추얼펀드의 투자 관리 시스템을 특허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하여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특허출원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게 되었다.

 

결국 비즈니스 모델, 영업 방법에 대한 특허 또한 차후 이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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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범위가 다양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 나눠서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산업재산권과는 다르게 신지식재산권은 그 외의 기술들 그리고 그 기술을 토대로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의 4~9번에 대한 항목은 내일 이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