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특허출원 절차 및 심사

1.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 개요

 

특허출원이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에 특허출원 서류를 제출하면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행위다. 신청인을 특허출원인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에 명세서(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권리로서의 역할 및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 문헌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로 이루어지며 도면 및 요약서(기술 정보의 용도로서 사용되고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음) 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인편이나 우편 또는 전자출원 중 하나의 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특허출원된 발명은 다양한 절차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출원 절차가 법령이 정한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심사가 행해진다. 방식심사 결과 흠결이 있느 ㄴ경우 출원인은 해당 흠결을 보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치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체심사를 수행한다. 

실체심사결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심사관은 해당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결정을 내린다. 만일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데 이에 대해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를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정서와 희견서를 통해 주장할 수 있다.

 

출원인의 보정서와 의견서가 제출되면 심사관은 제출된 보정서와 의견서에 기초하여 출원된 발명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며 판단한 결과 출원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면 특허결정을 내리고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결정이라는 최종 처분을 내린다.

 

심사관의 최종 처분인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은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명세서 등으 보정 없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가 있느 ㄴ경우에는 심사관은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출원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해 특허 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하면 특허결정을 내리고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다시 거절결정을 내린다. 재심사청구에 의해 다시 거절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만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거절결정을 유지할지 또는 취소할지 등의 판단을 하며 심판결과가 거절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내려진 경우에는 심결취소소송을 통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TIP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이템에서 불편을 느껴 이를 지나치지 않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어 발명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한다.

공기청정기, 선캡, 세이프 도어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유명한 발명의 사례이다.

 

이처럼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아이디어 상품들은 모두 훌륭한 특허 발명들이다. 이런 아이디어 상품을 발명한 이들은 꼭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며 대부분 생활 속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특허로서 등록받지 못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켜 꼭 특허를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