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삐의 끄적 노트

[주문] 징게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로 100만원으로 한다. (특정 사건 중계)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 변호사는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잇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11년 8월경부터 8월 말 경까지 혐의자가 관리자로 있는 카페의 콘텐츠 중 하나인 ‘성매매 단속 상황’이라는 란을 통해 ‘현재OO경찰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로 단속중입니다. 위 사건 케이스별로 경찰소환 대상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번호)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각 경찰서별 단속 상황을 수시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이건 광고내용인 “경찰의 성매매 단속정보”가 사실이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

[주문]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 (공유물분할청구) [이유] 1. 징계사유 - 청원인 서OO은 2011년 혐의자와 사이에 OO시의 산 566-1 외 2필지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 관하여 수임료 소송비용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정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혐의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혐의자는 위임계약체결 당시 청원이에게 ‘본 법률사무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 후 그 소송결과에 따라 귀하 명의의 개별등기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청원인은 이를 믿고 혐의자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다. - 그 후 혐의자는 2011년 청원인을 포함한 246명을 대리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

1. 고의로 음주 한 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예컨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자의로..

1. 도주하다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 다시 2차 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을 부상케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운전 중 과실에 의해 사람을 전도시키고 도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후륜으로 다시 치어 사망시킨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사고 현장의 상황이나 피해자와 자동차와의 위치, 거리 및 충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인식, 인용하였거나 이를 감수한 경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도주의사만 있었다는 행위자의 행동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미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

1.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충돌한 경우 (교통방해치사상)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거나 끼어들었다고 화가 나서 자신의 차량으로 다른 차량에게 접근하여 핸들을 갑자기 꺾는 등 보복성 급정지나 충돌을 야기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보복운전.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의 차량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갑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뒤를 따라오던 을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

1. 차량에 매 단 채 도주하는 행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사람이 자신을 추격해 온 경촬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를 시도하다가 자동차 앞 범퍼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차 본넷위에 경찰관을 매달은 채로 그대로 차를 몰고 진행하던 중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결국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한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차 앞뒤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피고인에게 하차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이에 불응한 채 차를 후진하여 차 뒤에 있느 ㄴ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후 앞에 있는 오토바이와의 사이에 생긴 공간을 이용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발진 함으로써 운전석 쪽의 펜더옆에 서..

1. 차량돌진 행위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우리 대법원은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술에 취한 채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그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차도를 차단하여 포진하고 있는 충남경찰국 대원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돌진하자 이 경우 그들이 버스에 치어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버스를 운행하며 차도에서 인도쪽으로 피하는 대원을 따라 일부러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돌진하여 위 버스 전면차체에 부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대원 중 한명은 두개골 골절등의 사유로 사망하게 하였고 그를 살해하고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상처를 입혔을..

※ 개요 ※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발명에 대하여만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을 특허 요건이라 한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하에서 설명하는 특허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특허 요건은 크게 주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절차적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주체적요건이란 발명 그 자체의 성질이나 특징과 관련된 요건을 말한다. 특허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출원발명은 실체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절차적 요건이란 특허출원의 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말한다. TIP! 출원인과 발명자는 어떤 차이가??? 출원인은 등록이 되면 권리자가 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만 발명자는 출..

[주문] 진징계혐의자를 견책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유]1. 징계사유- 진정인 2010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위해 혐의자와 상담한 후 수임료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진정인이 2012년 제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후에는 항소심도 혐의자가 맡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진정인의 항소기각 결정을 초래함으로써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진정인이 OO변호사회에 제출한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 혐의자가 OO변호사회에 제출한 경위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변호사 정OO의 조사보고서 3. 판단위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혐의자는 진정인 박OO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 사건의 항소심도 맡아 진행하기로 하..

1. 보정제도 출원의 보정이란 특허출원의 방식이나 출원서 및 명세서의 기재내용에 흠결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느 경우 출원 절차의 진해 중에 이를 치유하는 절차를 말한다. 출원보정은 절차보정과 실체보정으로 구분된다. 절차보정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법령이 정한 방식에 부적합한 경우, 그 흠결을 적법한 방식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실체보정은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내용에 하자가 있느 경우 그 흠결을 치유하는 것이다. (1) 실체보정의 구체적내용- 보정시기 : 실체 보정은 원칙적으로 특허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시기적 제한이 없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거정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내(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