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특허요건 실체적 요건_발명의 성립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 개요 ※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발명에 대하여만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을 특허 요건이라 한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하에서 설명하는 특허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특허 요건은 크게 주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절차적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주체적요건이란 발명 그 자체의 성질이나 특징과 관련된 요건을 말한다. 특허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출원발명은 실체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절차적 요건이란 특허출원의 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말한다.

 

TIP! 출원인과 발명자는 어떤 차이가???

 

출원인은 등록이 되면 권리자가 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만 발명자는 출원이 등록되어도 아무런 권리르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원인은 발명자 자신이나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자ㅏ 될 수 있으며 발명자가 회사 또는 다른 사람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특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종업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회사로 양도된 경우에는 종업원은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ㅂ다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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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의 성립성

 

1. 발명의 성립성

발명의 성립성이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상의 보호대상인 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즉 발명의 성립성의 요건은 출원된 발명이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발명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명의 성립성은 다른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전제조건이며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은 심사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없다는 이유로 거절된다. 특허법에서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연법칙을 이용해야한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경험에 의해 발견되는 원리원칙이나 일정한 원인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생기는 인과법칙을 발한다 자연법칙 그 자체로는 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반드시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하기만 하면 이용하는 자연법칙에 대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인식과 관계없이 발명의 성립이 인정된다.

 

발견은 일반적으로 자연법칙 또는 기존의 특성등을 새로이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발명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원칙적으로 발견은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특정 용도를 발견한 용도 발명과 같이 발견 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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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및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판단

 

최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특허의 대상인 발명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인정되지 않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나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한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 관련발명 성립성 판단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된다. 이때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읽혀지는 것에 의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수단으로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부응한 특유의 정보처리 장치 또는 그 동장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

 

- 영업방법(비즈니스 모델)발명 성립성 판단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라함은 정보기술을 이용해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하고 이러한 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한편 특허청의 특허, 실용시난 심사지침서에서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예시하여 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