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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총론 1-2.

1. 지식재산권 총론- 저작권 저작권은 인간이 지적 능력을 발휘하여 달성한 음악이나 미술등의 예술 분야와 소설이나 시,등의 문학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출원 및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등록과 무관하게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한 마디로 만들면 그 순간부터 저작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물을 일정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은 다시 저작물을 발표할 권리인 공표권, 이름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과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

법률 2024.05.07

[법률정보]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한 변호사 징계 사례 2-1.[주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1. 이의신청의 요지이의신청은 '향후 이의나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후에 제기된 진정인의 진정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진정이 제기된 후 합의하였을 경우 불문종결 되었을 것인데, 본건과 같이 합의 후 진정이 제기되니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바, 이는 형평성 및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것으로 본 건은 '불문종결'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저응ㄴ 법리오해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단가.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 OO지방변호사회 조사보고서, 변협 징계위원회 조사보고..

법률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