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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 심사의 국제 체제 구축 및 통일화 및 미국 특허 소송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전면 시행 세계적으로 특허청들 간에 특허심사를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특허청간 협약을 맺어 타국 특허청에서 심사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참고하여 자국 특허청에서의 동일 출원을 신속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타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본국의 제2청에서도 일정 요건에 충족한다면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완료하여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각국마다 전 세계에 공개된 선행 문헌들을 참조하여 해당 특허출원의 특허성을 평가하는 특허 심사 절차가 동일함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로 불리는 이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해외에서 특허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한국 특허청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총 27개국과 특허심사하이..

법률 2024.05.11

[법률정보] 변호사 징계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2. (이혼 및 재산분할 가압류)

[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 혐의자는 이혼, 재산분할 및 가압류 사건을 착수금 400만원에 항소심을 착수금 600만원에 수임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상고장 접수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상고장 ㅈ버수기한인 20xx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증거- XX지방변호사회장 징계개시 신청서- 혐의자 제출 징계개시결정에 관한 의견서 및 진술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변호사 작성 조사보고서 3. 적용법조-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01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변호사징계규칙 제 9조 제3,4,5호  -----------..

법률 202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