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삐의 끄적 노트

[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 혐의자는 이혼, 재산분할 및 가압류 사건을 착수금 400만원에 항소심을 착수금 600만원에 수임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상고장 접수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상고장 ㅈ버수기한인 20xx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증거- XX지방변호사회장 징계개시 신청서- 혐의자 제출 징계개시결정에 관한 의견서 및 진술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변호사 작성 조사보고서 3. 적용법조-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01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변호사징계규칙 제 9조 제3,4,5호  -----------..

신지식재산권의 유형 1~9 (4) 생명공학 그 동안 생명 공학 분야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유닐적인 문제와 생명체는 신의 창조물이지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허 대상에서 제외시켜왔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서 원유를 분해할 수 있는 인공 미생무렝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와 함꼐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다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 결과 유전공학기술과 결부된 미생물은 물론 동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특허를 인정하게 되었다.한편, 미국 특허법에서는 인체 조직에 관한 발명은 불특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5) 영업비밀(노하우)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사유(1) 혐의자는 20XX년 이 사건 진정인 김OO으로 부터 XX지방법원 20XX가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을 수임하였는데,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XX 워고패소판결을 선고받은 같은달 XX일 위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결의 확정 경위 : 혐의자는 위 판결을 송달받고도 의뢰인인 진정인 김XX에게 송달하거나 판결 선고 사실을 고지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혐의자 스스로도 항소기간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2)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진정인 김XX는 혐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XX 원고일부승소의..

1. 지식재산권 총론- 저작권 저작권은 인간이 지적 능력을 발휘하여 달성한 음악이나 미술등의 예술 분야와 소설이나 시,등의 문학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출원 및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등록과 무관하게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한 마디로 만들면 그 순간부터 저작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물을 일정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은 다시 저작물을 발표할 권리인 공표권, 이름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과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한 변호사 징계 사례 2-1.[주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1. 이의신청의 요지이의신청은 '향후 이의나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후에 제기된 진정인의 진정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진정이 제기된 후 합의하였을 경우 불문종결 되었을 것인데, 본건과 같이 합의 후 진정이 제기되니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바, 이는 형평성 및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것으로 본 건은 '불문종결'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저응ㄴ 법리오해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단가.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 OO지방변호사회 조사보고서, 변협 징계위원회 조사보고..

1. 지식재산권 총론- 지식재산권의 종류 알아보기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정리하는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특허가 대표적이나 특허 이외에도 여러 제도를 통해 아이디어의 보호가 가능하다.사실 특허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는 무형 재산권의 일부일 뿐이다.일반적으로 지식재산구너은 창작 보호 여부, 규제 형식 등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 지식재산권 안에 특허, 저작권등이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분류로써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말하며 산업재산권의 종류는 모두 산업 경제와 관계가 깊은 지식재산권으로서 각각 보호..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한 변호사 징계 사례 1-1.[주문] 징게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 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사유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 성실, 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도록 노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xxxx년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의뢰인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의뢰인의 항소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 2. 증거- 본 협회 조사위원 변호사xxx의 조사보고서- 혐의자 작성의 경위서- 본 협회 진정사건기록부- xx지방변호사회 결정서- 혐의자가 20xx년 제출한 진술서 3. 적용법조-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1조 제 2..

일단 K패스에 대하여 제대로 정리된 내용을 찾는게 너무 어렵다. 기존 알뜰교통카드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 뿐이고 어떤 카드를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내가 기억하기 위해 K패스 사용 방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24년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의 교통비 할인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2024년 4월 30일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K-패스는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따라 일반 20% , 청년 30%, 저소득 53.3% 적립됩니다K-패스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상 주소지가 K-패스 사업에 참여 지자체여야 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5월 1일부터 적립혜택을 받기위해서 4월 ..

엘지트윈스(LG Twins)의 최근 상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1. 2023년 한국시리즈 우승: 엘지트윈스는 2023년 한국시리즈에서 KT 위즈를 4-1로 이기고,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2.역사적인 승리: 이번 우승은 KBO 리그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우승 기간 없이 지낸 후 얻은 것으로,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3. 그런데 상황은 역대 밑에서 놀던 때 처럼 불펜진의 흔들림, 타격의 흔들림으로 무슨 경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작년에는 정말 대단했다.그리고 그 실력과 영향력이 올해에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중의 착각... 지금의 경기력은 엘지트윈스를 꾸준히 괴롭혔던 물방망이, 허술한 불펜이라고 타 구단의 놀림을 받던 그 시절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경기력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