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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직재산권] 출원후 발명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1. 보정제도 출원의 보정이란 특허출원의 방식이나 출원서 및 명세서의 기재내용에 흠결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느 경우 출원 절차의 진해 중에 이를 치유하는 절차를 말한다. 출원보정은 절차보정과 실체보정으로 구분된다. 절차보정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법령이 정한 방식에 부적합한 경우, 그 흠결을 적법한 방식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실체보정은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내용에 하자가 있느 경우 그 흠결을 치유하는 것이다. (1) 실체보정의 구체적내용- 보정시기 : 실체 보정은 원칙적으로 특허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시기적 제한이 없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거정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내(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

법률 2024.05.20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10. (유류분반환청구, 공문서위조)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700만원에 처한다. (물품반환청구의 소) [이유]1. 혐의사실-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09 이ㅏ 불상경 위임인 서OO외 4명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을 선임료 500만원에 수임하였다. 혐의자는 2009년 OO지방법원에위 사건에 관한 소장으 ㄹ접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3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입증 촉구 및 검토 등을 요구받았고 2010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검토, 정리와 관련 서면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준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런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한 후 1개월 ..

법률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