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삐의 끄적 노트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소송[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한다.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20xx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1심 사건을 착수금 없이 1억원에서 인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승소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30%의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수임하였으나 소제기 기간을 도과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피해자 이OO작서의 진정서- 변호사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윤OO작성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징계혐의자 변호사 최OO 작성의 경위서 3. 적용법조- 변호사법 24조 1항 25조 91조2항- 변호사회칙 9조 1항 42조-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2조 3항 4조 1항 16조- 변호사징계규칭 9조 3,4,5호 4. 판단위 징계..

1. 지식재산과 스타트업(1) 스타트업의 지식재산의 중요성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하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등 이전에는 상상으로만 치부하던 기술들이 고도화로 발전하며 더더욱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기존 기업들에게는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겨주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사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들의 창업자들은 인력이나 자금 등 모든 면에서 일반 기존 기업들에 비해 열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정만을 가지고는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하는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