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청구제도 및 관련제도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는 국가의 산업정책상의 문제로서 크게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로 나뉜다다. 심사주의란 출원발명에 대하여 소정의 특허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ㅂ아식을 말하며 무심사주의란 특 허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 중 비교적 간단히 심사할 수 있는 방식 심사만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사항은 심사하지 않은채 일단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특허제도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사주의는 권리의 안정성 및 부실 특허의 예방이라는 장점을 가지나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이러한 심사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심사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