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삐의 끄적 노트

[주문]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 (변호사전문분야등록) [이유] 1. 징계사유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되며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 4조 제1호) 변호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의 광고를 할 수 없고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혐의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전문분야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2012년 변호사협회에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 혐의자가 소속한 법무법인 OO이 채권추심전문로펌이 안미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부터 인터넷 블록, 명함, 현수막등에 ‘채권추심전문로펌’’채권추심전문변호사’등의 ..

[주문] 징게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로 100만원으로 한다. (특정 사건 중계)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 변호사는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잇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11년 8월경부터 8월 말 경까지 혐의자가 관리자로 있는 카페의 콘텐츠 중 하나인 ‘성매매 단속 상황’이라는 란을 통해 ‘현재OO경찰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로 단속중입니다. 위 사건 케이스별로 경찰소환 대상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번호)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각 경찰서별 단속 상황을 수시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이건 광고내용인 “경찰의 성매매 단속정보”가 사실이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

[주문]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 (공유물분할청구) [이유] 1. 징계사유 - 청원인 서OO은 2011년 혐의자와 사이에 OO시의 산 566-1 외 2필지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 관하여 수임료 소송비용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정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혐의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혐의자는 위임계약체결 당시 청원이에게 ‘본 법률사무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 후 그 소송결과에 따라 귀하 명의의 개별등기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청원인은 이를 믿고 혐의자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다. - 그 후 혐의자는 2011년 청원인을 포함한 246명을 대리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

1. 고의로 음주 한 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예컨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자의로..

1. 도주하다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 다시 2차 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을 부상케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운전 중 과실에 의해 사람을 전도시키고 도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후륜으로 다시 치어 사망시킨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사고 현장의 상황이나 피해자와 자동차와의 위치, 거리 및 충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인식, 인용하였거나 이를 감수한 경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도주의사만 있었다는 행위자의 행동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미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

1.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충돌한 경우 (교통방해치사상)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거나 끼어들었다고 화가 나서 자신의 차량으로 다른 차량에게 접근하여 핸들을 갑자기 꺾는 등 보복성 급정지나 충돌을 야기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보복운전.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의 차량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갑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뒤를 따라오던 을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

1. 차량에 매 단 채 도주하는 행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사람이 자신을 추격해 온 경촬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를 시도하다가 자동차 앞 범퍼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차 본넷위에 경찰관을 매달은 채로 그대로 차를 몰고 진행하던 중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결국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한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차 앞뒤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피고인에게 하차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이에 불응한 채 차를 후진하여 차 뒤에 있느 ㄴ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후 앞에 있는 오토바이와의 사이에 생긴 공간을 이용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발진 함으로써 운전석 쪽의 펜더옆에 서..

1. 차량돌진 행위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우리 대법원은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술에 취한 채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그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차도를 차단하여 포진하고 있는 충남경찰국 대원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돌진하자 이 경우 그들이 버스에 치어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버스를 운행하며 차도에서 인도쪽으로 피하는 대원을 따라 일부러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돌진하여 위 버스 전면차체에 부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대원 중 한명은 두개골 골절등의 사유로 사망하게 하였고 그를 살해하고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상처를 입혔을..

[주문]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형사 사건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는 진정인 김OO으로부터 XX고등법원 형사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 을 수임하고 2012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의하면 항소인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혐의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김OO에게 도달한 2012년으로부터 22일이 지난 2012년 XX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12년 XX월 형사소송법 제 361조의4제1항에 기하여 항고이수러 제출기한 도과를 이류로 김OO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게 하였다. 이는 윤리장전 제16조 1항 및 2항에 규정한 의뢰인에 대한 ..

[주문] 징계혐의자를 견책에 처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점유회수 청구의 소)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 백OO은 2011년 진정인 이OO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점유회수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약정과 법률고문약정 등을 체결하고 수임료 등으로 253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소송에 착수하지 않고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 변론을 하였고,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경위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제 25조(회칙준수의무)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진정서 및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약정서 사본- 수임료 지급내역에 대한 통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진정인 혐의자에 대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변협 조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