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삐의 끄적 노트

2. 부품업체와 완성품의 특허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대한민국 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안드로이드 OS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로열티를 요구하였고 이때 협상을 통해 2015년 라이센싱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삼성전자 및 LG전자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는 구글에 대해서는 특허침해 문제를 별도로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업체에도 특허침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과 더불어 그 이유 그리고 실익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부품업체가 다른 사람의 특허가 적용된 부품을 허락없이 완성품업체에 판매한 경우 완성품 업체도 특허침해품의 사용에 따라 타인의 특허에 대한..

부정경재방지법상 일반 조항의 도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는 규정을 신청하였고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4년 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하나씩 소개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안은 지적재산권법에서의 보호 요건이나 침해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해당 지적재산권법에서는 비침해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컸던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다양화되고있지만 그중에는 충분한 보호가치가 인..

1. 지식재산권 총론- 지식재산권의 종류 알아보기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정리하는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특허가 대표적이나 특허 이외에도 여러 제도를 통해 아이디어의 보호가 가능하다.사실 특허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는 무형 재산권의 일부일 뿐이다.일반적으로 지식재산구너은 창작 보호 여부, 규제 형식 등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 지식재산권 안에 특허, 저작권등이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분류로써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말하며 산업재산권의 종류는 모두 산업 경제와 관계가 깊은 지식재산권으로서 각각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