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삐의 끄적 노트

[주문] 징게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로 100만원으로 한다. (특정 사건 중계)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 변호사는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잇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11년 8월경부터 8월 말 경까지 혐의자가 관리자로 있는 카페의 콘텐츠 중 하나인 ‘성매매 단속 상황’이라는 란을 통해 ‘현재OO경찰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로 단속중입니다. 위 사건 케이스별로 경찰소환 대상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번호)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각 경찰서별 단속 상황을 수시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이건 광고내용인 “경찰의 성매매 단속정보”가 사실이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

[주문]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형사 사건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는 진정인 김OO으로부터 XX고등법원 형사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 을 수임하고 2012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의하면 항소인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혐의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김OO에게 도달한 2012년으로부터 22일이 지난 2012년 XX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12년 XX월 형사소송법 제 361조의4제1항에 기하여 항고이수러 제출기한 도과를 이류로 김OO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게 하였다. 이는 윤리장전 제16조 1항 및 2항에 규정한 의뢰인에 대한 ..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이유]1. 혐의사실- 혐의자는 본건 진정인 정OO로부터 수임한 OO지법 20XX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XX 위 경매 집행법원에 배당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20XX OO지방법원에 위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이의 소 제기를 하였으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 경매사건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 위반한 것이다. 2. 증거가.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변호사 전OO의 조사보고서나. OO지방법원 20XX가단 XX호 채권자 OO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건에 대한 판결문다.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출력..

[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3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는 제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 길xx으로부터 20xx년 xx지방법원 20xx나xx호 사건을 착수금 300만원에 수임하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제 1회 쌍불처리 되게 하였으며 이후 착수금이 완납되지 않아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여 20xx 제2회 쌍불처리가 이루어진 다음, 나머지 착수금을 지급고 법원에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20xx 제3회 변론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역시 쌍불처리가 되어 같은 날 의뢰인의 항소가 취하간주되어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소송대리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의뢰인과의 민사분쟁이 조성되는 등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2. 증거- 변협 조..

[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 혐의자는 이혼, 재산분할 및 가압류 사건을 착수금 400만원에 항소심을 착수금 600만원에 수임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상고장 접수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상고장 ㅈ버수기한인 20xx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증거- XX지방변호사회장 징계개시 신청서- 혐의자 제출 징계개시결정에 관한 의견서 및 진술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변호사 작성 조사보고서 3. 적용법조-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01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변호사징계규칙 제 9조 제3,4,5호  -----------..